‘숨비소리’ 처럼 긴 호흡으로

사람은 무시로 더 나아져야 하므로 허물 고치기를 꺼려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무능으로 비치는 모습이다.예상치 못한 반발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존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청년 노조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안에 반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

혹시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가능하게 하면 안 될까? 리프킨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정치인들은 국가재정으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고 한다.현재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