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
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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